2022년
제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

구 정 업 무 보 고

(재 정 건 설 위 원 회)

환 경 생 활 국

▢ 일 반 현 황	3

▢ 기후환경과	5

▢ 청소행정과	27

▢ 주   택   과	53

▢ 건   축   과	73

▢ 지   적   과	93

순   서

일 반 현 황

□ 환경생활국 현황

○ 조  직 : 5개과 26팀

						구 청 장
						부 구 청 장
						환 경 생 활 국
기후환경과				청소행정과				주 택 과			건 축 과				지 적 과
기후환경정책 기후위기대응 녹색에너지 환경관리 맑은대기				청소행정 청소작업 재활용 시설장비 음식물관리				공동주택 재건축 임대사업관리 주택정비			건축민원관리 건축1 건축2 공공시설물 건축물관리 부설주차장관리 건축안전센터				토지행정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 도로명주소

○ 인  원

구 분		계		행정직,기술직		관리운영직		별정직,전문경력관		임 기 제
		정원	현원	정원	현원	정원	현원	정원	현원	정원	현원
계		152	149	152	147	0	2
환경생활국	기후환경과	24	25	24	25						시간제5
	청소행정과	50	44	50	42	0	2				시간제5
	주택과	27	26	27	26						시간제2
	건축과	27	30	27	30						시간제4
	지적과	24	24	24	24

기 후 환 경 과

Ⅰ. 일반현황	9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두바퀴환경센터와 함께하는 맞춤형 환경교육	11

2.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	13

3. 스마트 환경교육 및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운영	15

4. 공공시설 쿨루프(COOL ROOF) 사업 추진	16

5.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사업 추진	17

6. 건물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	18

7. 유류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	20

8.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및 석면 관리	21

9.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	23

10. 공사장 소음 및 미세(비산)먼지 관리	25

보 고 순 서

Ⅰ. 일 반 현 황

1. 직원현황(2022. 5. 31.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 / 괄호안 성비)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				별정직
		행정직 + 기술직						관 리 운영직	전 문 경력관	임기제
	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4	24	1	5	10	4	4
현 원	25	25	1	7	6	5	6
	(9/16)	(9/16)	(1/0)	(2/5)	(3/3)	(2/3)	(1/5)
과부족	1	1	-	2	△4	1	2			시간제5

2. 팀별 업무분장

팀 별	분 장 업 무
기후환경정책	1. 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 운영 2. 주민ㆍ전직원 대상 환경교육 운영 3. 환경의 날 행사 추진,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4.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,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운영
기후위기대응	1.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(그린뉴딜) 및 성과관리 2.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 3.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조성사업 4. 스마트 환경교육·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 운영
녹색에너지	1. 신재생에너지 보급, 건물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2. 석유·가스·전기 등 에너지 관련 업종 인허가 및 관리 3.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및 에코마일리지 관련 업무 4. 에너지바우처 관련 업무 및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
환경관리	1.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2.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. 석면관리 및 토양환경 보전 업무 4.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
맑은대기	1.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비산먼지·소음·진동 발생 사업장 관리 2.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3.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 4.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

3. 기타현황

□ 가스 및 유류공급시설

(단위 :  개소)

계	가 스 판매소	LPG 충전소	지역정압기 (도시가스)	주유소	석유일반판매 (용제포함)	가스제조․ 저장시설
96	5	1	46	15	5	24

□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배 출 업 소					기타수질 오염원	토양오염 유발시설
	소계	폐수	대기	소음	VOC
195	94	46	33	1	14	82	19

□ 석면건축물 현황

(단위 : 개소)

합 계	공공건축물				학 교	다중이용시설	기 타
	소 계	행정기관	공공기관 특수법인	지방공사·공단
123	33	19	10	4	76	12	2

□ 장비보유 현황

(단위 : 대수)

총계	수질 측정			실내공기질 측정			매연 측정				소음·진동 측정
	계	PH 측정기	DO 측정기	계	라돈 측정기	중금속간이 측정기	계	광투과식 측정기	비디오 카메라	CO/ HC 측정기	계	소 음 측정기	진 동 측정기
17	2	1	1	8	7	1	3	1	1	1	4	2	2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 두바퀴환경센터와 함께하는 맞춤형 환경교육

서대문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환경교육 개발 및 생애주기별 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력을 키우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표 : 구민 1만명 이상 교육 (516회, 11,355명)

○ 사업내용

- 환경교육 관련 제도 및 행정적 기반 정비·구축

-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내·외부 역량 강화

-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환경교육 및 문화·체험 행사 추진

□ 추진실적

사업명	추진기간	추진실적
전 직원 기후환경 교육	3월 ~ 현재	□대 상 : 공무원, 공단 및 수탁기관 직원 □내 용 : 연4시간 이상 의무 환경교육(대면/비대면)
환경 프로그램 교안 개발	1.11 ~ 4.1.	□개발자 : 서대문구 환경강사 10명 □내 용 : 학습지도안 10종 개발
생애주기별 환경교육 등	1월 ~ 현재	□학교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(2,361명) □생애주기별 환경교육 (35명) □계절별·주제별, 환경이슈 특별 프로그램 (83명) □센터방문자 10분 환경교육 (152명)
부서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	1월 ~ 현재	□13개 부서 20개 사업 발굴 (외부기관 포함) □서대문청소년센터,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협업 교육 완료
만5세 의무 환경교육 추진	4월 ~ 현재	□대 상 : 국공립어린이집 29개소 만5세아 (493명) □내 용 : 연4시간 이상 조기 환경교육 의무실시

※ 「2022 대한민국 녹색기후상」‘포럼 공동대표상’수상 (΄22.4.14.)

· 국회기후변화 포럼 주최, 서울시 자치구 유일 수상

○ 「서대문구 환경정책위원회」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(6.9.)

- 대 상 : 총 54명 (당연직 8, 구의원 2, 위촉직 44)

- 내 용 : 위원장·분과장 선출, 기후환경 분야 사업보고, 교육 및 토론 등

○ 2022 환경의 날 기념행사 「함께 GREEN 미래」추진 (6.17.~6.18.)

- (홍제천, 안산) 기념 음악회, 체험부스 및 전시, 안산 에코엔티어링

- (두바퀴환경센터) 나의 홍제천 흑백사진, 업사이클링 만들기 체험

□ 향후계획

○ 서대문형 유아 환경동화책 제작 (7월~9월)

- 내 용 : 홍제천, 안산 등 서대문구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환경동화책 제작

- 방 법 : 자체제작 (민ㆍ관ㆍ학 협의체 중심으로 회의를 통해 기획 및 교정)

○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등 두바퀴환경센터 프로그램 운영 (연중)

- 대 상 : 유아기~성인후기까지 전 구민 대상

- 내 용 : 학교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, 생애주기별 환경교육, 토요일 홍제천 가족교육, 계절별ㆍ주제별ㆍ환경이슈 특별 프로그램, 영화와 함께 하는 주민토론회, 10분 환경교육 등 운영

○ 전 직원 대상 기후환경 교육 (7월~11월)

- (비대면) 새올행정시스템 팝업 교육, e-러닝 동영상 교육

- (대면) 기후환경특강, 저탄소생활실천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

○ 만 5세 의무 환경교육 추진 (7월~12월)

- 대 상 : 국공립어린이집 29개소

- 내 용 : 만 5세반 연간 4시간 이상 찾아가는 환경교육 의무 실시

○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(7월)

- 대 상 : 환경강사, 교원, 환경교육 활동가 등 20명 이내

- 내 용 : 3일 7차시 운영(그린뉴딜, 환경의 이해, 환경교육 지도법 등)

○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생태탐방 (9월~11월)

- 대 상 : (견학) 스마트그린 교육기관 초등 4학년 (생태탐방) 유아 포함 가족

- 내 용 : (견학) 에너지 드림센터 등 체험 (생태탐방) 생태보전지역 탐방

2.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

서대문구 에너지자립마을의 실천역량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구민 기후환경 운동, 에너지 자립마을 내실화, 저탄소 생활 실천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혁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 ~ 계속

○ 사 업 비 : 총 206백만원(국비 94백만원, 시비 29백만원, 구비 83백만원)

○ 에너지자립마을 현황 : 총 30개소(공동주택형 19개소, 단독주택형 11개소)

○ 사업목록

(1) 권역별 에너지자립지원센터 운영(3개소)

(2) 에너지자립마을 협의회와 함께하는 에너지자립 캠페인

(3)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추진

(4) 신재생에너지(융복합지원) 보급사업(산업통상자원부 공모선정)

(5) (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)불광천 공유태양광 및 전기차충전시설 설치

□ 추진실적

(1) 권역별 에너지자립지원센터 운영

- 2022. 5월 : 연희·가좌 권역 자원순환행사시 탄소중립 홍보책자 배포

(2)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추진

- 2022. 1월 ~ 4월 : 저탄소 실천단 2기 모집 및 홍보

- 2022. 5월 : 저탄소 실천단 497명 모집 (신규모집 : 103명)

(3) 신재생에너지(융복합지원) 보급사업(산업통상자원부 공모선정)

- 2022. 4월 : 최종 대상지 변경신청 및 설치완료(총 15개소, 57㎾)

(4) (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)불광천 공유태양광 및 전기차충전시설 설치

- 2022. 4월 : 공유태양광 및 전기차충전기 설치 변경 접수
(급속4기 완속10기 → 급속1기, 완속3기)

- 2022. 5월 : 도로점용허가 완료

(5) 에너지자립마을 협의회와 함께하는 에너지자립 캠페인 : 2022. 6월

- 환경의 날 행사 부스 운영 (양말목 공예, 일회용 용기를 이용한 반려식물 체험부스)

□ 향후 계획

○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계획 수립 : 2022. 7월

○ 2022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추진

-  저탄소 실천단 소모임 조직 및 리더 선발 : 2022. 7월

-  시민 리더 에너지 절약 심화교육 실시 : 2022. 8월

-  소모임 및 가족 단위 행사 개최 : 2022. 9월

○ 신재생에너지(융복합지원) 보급사업 설치확인 신청 및 정산 : 2022. 7월

○ 불광천 공유태양광 및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: 2022. 7월~8월

3. 스마트 환경교육 및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운영

스마트 환경교육 및 기후환경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온실 가스 감축을 실현 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. 1. ~ (계속)

○ 사 업 비 : 213,236천원(구 100%)

○ 추진내용

-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운영시스템 및 스마트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

- 기후환경과 유튜브 채널운영

□ 추진실적

○ 2022년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명칭 공모

- 2022. 3. 2. ~ 3. 11. : 기후환경 마일리지 명칭 공모

○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베타테스트 운영

- 2022. 3. 14. ~ 3. 25. : 기후환경 마일리지 베타테스터 모집

(관내 주민 84명 온라인 선착순 모집)

- 2022. 4. 12. ~ 4. 29. : 기후환경 마일리지 베타테스트 운영 실시

ㆍ 시범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 개선사항 18건 접수, 추가 기능 개발 진행 중

○ 기후환경 마일리지제도 운영시스템 구축

- 2022. 5월 :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개발 용역 준공

○ 기후환경 마일리지 운영계획 수립

- 2022. 6월 : 기후환경 마일리지 세부운영계획 수립

□ 향후계획

○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서비스 개시 : 2022. 7월 부터

- 시범운영(정식 출시 전 임시 운영) 기간 : 2022.7월 ~ 12월

- 정식 서비스 개시 : 2023. 1월 부터

○ 기후환경 골든벨 운영

- 2022. 9월 : 유튜브 생중계 및 기후환경 골든벨 추진

4.  공공시설 쿨루프(COOL ROOF) 사업 추진

공공시설 대상 쿨루프사업 시행으로 민간건물도 자발적으로 쿨루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례전파 및 이를 통한 주민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도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 ~ 8월

○ 소요예산 : 131,500천원

○ 대    상 : 노유자시설(어린이집, 경로당) 등 공공시설 신청지

○ 사업내용 : 대상 건물 옥상·지붕에 태양광 반사 차열페인트 도색 및 방수
섬유시트로 방수처리 공사 실시(쿨루프공사)

○ 추진사유 :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름철 폭염 대처 및 냉방에너지

절감을 통한 기후변화 적극 대응

□  추진실적

○ 2022. 3월 : 관내 쿨루프 시공 희망지 조사

- 경로당, 구의회, 도서관,  21년 미선정지 등 총 30개소 신청접수

연 번	구 분	개 소
총 계		30
1	경로당 및 요양시설	19
2	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	2
3	국공립 어린이집	4
4	기타 공공시설(도서관, 구의회등)	5

○ 2022. 4월 ~ 5월 : 쿨루프 시공 가능여부 현장 확인

○ 2022. 5월 : 쿨루프 사업지 최종확정 및 각 부서 협조 요청

- 쿨루프, 방수 등의 시공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내 11곳 확정(예비 1개소 별도지정)

○ 2022. 6월 :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

□  향후계획

○ 2022. 7월 ~ 8월 : 쿨루프 시공 및 준공

5.  신재생에너지 지역 보급사업 추진

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

□  사업개요

○ 추진근거
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(정부와 에너지사용자·공급자 등의 책무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 제14조(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)

-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-795호(2021.12.24.)

「2022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편성 확정통보」

○ 추진내용

-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(국비)을 통해 관내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~10월

○ 소요예산 : 113,000천원(국비 57,000천원, 구비 56,000천원)

□  추진실적

○ 2022. 2월~3월 : 관내 공공건물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수요조사

연 번	시 설 명
1	구립 이진아기녑도서관
2	서대문 문화체육회관
3	구청 제3별관

○ 2022. 3월 : 태양광 설치 후보지 시공 가능 여부 관련 현장 조사

○ 2022. 4월 :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정지 최종확정 - 이진아기념도서관

○ 2022. 5월 : 관계부서, 설계업체 태양광 설치 위치 및 디자인등 협의

○ 2022. 6월 : 태양광 설비조달 및 설치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

□  향후계획

○ 2022. 7월~8월 : 태양광 설비 제작 및 디자인 세부협의

- 여름철 폭우 및 태풍 대비, 건물의 방수정도를 고려하여 건물 관리효율을 위해 9월 시공

○ 2022. 9월~11월 :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 및 준공 후 안전점검, 발전확인 추진

○ 2022. 11월 : 미선정 건물 대상 차년도 예산확보

6. 건물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

작년 민ㆍ관 협치로 시범 추진한 건물 에너지 절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년차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저층주거지 노후건물 및 대학에 대한 에너지 절감노력을 유도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내용 : 지역사회 혁신계획 주민참여사업(민ㆍ관협치 2년차 사업)

- 저층주거지 및 대학교 대상 건물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추진(2개 세부사업)

○ 사업기간 : 2022. 5월~12월

○ 소요예산 : 337,658천원(시비 125,900천원, 구비 211,758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번	세부 사업명	소 요 예 산			자부담액 (예산과 별도)
		총계	시비	구비
총 계		337,658	125,900	211,758	-
1	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	228,578	86,820	141,758	미정
2	대학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	109,080	39,080	70,000	50,000

○ 추진내용

<세부사업1-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>

○ 지원대상 :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30가구(단독,다세대,다가구 등 15년 이상)

※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 및 추진지역, 서울 가꿈사업지구는 제외

○ 지원내용 :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지원(단열,창호,친환경보일러,
쿨루프,LED조명 교체 등)

○ 지원금액 : 총 120,000천원

-  가구 당 공사비의 60% 이내에서 최대 4,000천원까지 지원(2021년과 동일)

○ 세부내용 : 주택 에너지 성능공사비 지원, 공사가구 에너지효율화 진단, 마을기술자 육성, 협치워킹그룹 활동 지원 등

<세부사업2-대학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>

○ 지원대상 :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

○ 지원내용 : 건물에너지 진단, LED조명교체 등 대학 여건에 맞는 사업 지원

○ 세부내용 : 건물에너지 진단, LED조명교체, 공모전 및 포럼 개최, 협치워킹그룹 활동을 통한 대학 에너지 절감 모델 개발 등

□ 추진실적

○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(세부사업 1)

- 3월~5월 협치워킹회의를 통한 대상지역 및 지원범위 협의ㆍ확정

- 6.2.~6.24. 사업대상가구 및 마을기술자 모집 및 사업설명회 개최

- 6.25.~7.8. 신청가구 현장실사(전문가 진단 포함) 및 지원가구 심의선정

○ 대학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(세부사업 2)

- 3월~4월 협치워킹회의를 통한 지원내용 협의ㆍ확정

- 5월 경기대학교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 확정

- 5.26. 서대문구&경기대학교‘기후위기대응 상호협력’협약 체결

- 6월 보조금 집행 서약서 체결 및 보조금 교부

□ 향후계획

○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(세부사업 1)

- 7.9.~9.30. 사업참여 계약체결 및 공사실시,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

○ 대학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(세부사업 2)

- 7월 연세대학교(2021년) 및 경기대학교(2022년) 합동 포럼 개최

- 11월 사업완료 및 성과공유 실시

7.  유류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

유류·가스공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실시와 홍보를 통해 연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연료수급체계를 유지하고자 함

□  사업개요

○ 에너지절약 및 연료가스 업무추진

- 사업기간 : 연중 수시(해빙기, 여름철, 겨울철, 추석연휴, 설연휴 특별점검)

- 대    상 : 유류·가스 공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총 112개소

(단위: 개소)

총계	유류 공급시설				가스 공급·저장시설				다중이용시설
	소계	주유소	석유일반 판매소	용제 판매소	소계	도시가스 정압기	LPG 판매・충전소	가스제조・ 저장시설	소계	대규모 점포	문화· 복지시설	호텔, 병원	철도 역사	시장
112	20	15	4	1	76	46	6	24	16	3	4	3	1	5

○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사업 실시

- 사업기간 : 2022. 1월~11월

- 사업내용 :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

- 사 업 비 : 2,600천원(국1,300, 구1,300) ※ 국비, 구비, 자부담 매칭사업

□  추진실적

○ 유류·가스 공급시설 등 점검 및 관리

점검내역	점검결과	안전관리 대상	비 고
겨울철, 설 연휴 및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합동 점검(1월~3월)	총80개소 점검 (3개소 부적합 조치 완료)	▸정압기(46) ▸고압가스 저장소(4) ▸LP가스 충전·판매소(6) ▸다중이용시설(16) ▸도시가스 사용시설(7) ▸독성가스 취급시설(1)	ㆍ 겨울철 가스사고 및 연탄가스 중독사고 홍보 ㆍ 보일러 가스중독 사고 예방 및 가스 철거 시 배관 마감 조치 안내
1/4분기 석유판매시설 점검(3월)	총15개소 점검 (부적합 없음)	▸주유소(15)	ㆍ 석유류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

○ 4월 LP가스 금속배관 교체대상가구 선정(11가구) 및 5월 사업자선정(중앙가스)

※ 사업자 선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함

□  향후계획

○ 여름철, 추석 명절 및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

○ 2022. 7월~8월 :　LP가스 금속배관 교체대상 가구 추가모집 및 공사실시

8.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및 석면 관리

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석면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 ․ 점검으로 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

□ 시설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배출업소					기타수질 오 염 원	토양오염 유발시설	석면건축물
	소계	폐 수	대 기	소 음	VOC
318	94	46	33	1	14	82	19	123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. 1. ~ 12. 31.(연중)

○ 사업내용

-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 지도ㆍ점검, 행정처분

- 석면건축물 관리상태 점검

-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
-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사업 추진

○ 소요예산 : 12,350천원

□ 추진실적

○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관리

- 점검업소 : 51개소[폐수(4), 대기(8), 기타수질(39)]

- 점검결과 : 개선명령 5 (배출허용기준 초과)

○ 석면 해체-ㆍ제거 시 감리인 지정(변경) 신고 수리 : 6건

○ 석면 해체-ㆍ제거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공개 : 5건

○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도ㆍ점검 및 변경신고 수리 : 6건

○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(2022년 1월 ~ 5월)

- 지급대상 : 관내 석면 질환자 9명

- 지 급 액 : 42,834천원(국비90%, 시비7%, 구비3%)

○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 신청자 선정 및 제출 : 6건

※ 슬레이트 철거 : 4건, 지붕 개량 : 2건

□ 향후계획

○ 2022. 7월 : VOC배출사업장 및 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

○ 2022. 7월 ~ 11월 : 대기ㆍ폐수배출업소,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

○ 2022. 7월 ~ 11월

-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접수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

- 석면 해체・제거 시 감리인 지정신고 접수 및 현장 점검

- 슬레이트 지붕교체 작업 시 현장 점검

9.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

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속 충전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충전편의를 제고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년 1월 ~ 12월

○ 추진근거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22. 1. 28. 시행

○ 추진내용

-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

- 공공시설(공영주차장 등)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(주차면수50면 이상 의무설치)

-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및 지원 사업 홍보

○ 소요예산 : 800백만원(시비 500백만원, 구비 300백만원)

□ 추진실적

○ 공동주택(주택과 협조)등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및 지원 사업 안내

- 2022. 4월 ~ 5월 공동주택 등 서울시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신청 현황

(총 220건 : 급속11건, 완속 36건, 콘센트형 173건)

○ 공공시설(공영주차장 등)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

- 추진일정

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	⇨	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	⇨	전기공사 입찰공고	⇨	공사완료	⇨	서울에너지공사 운영관리 위탁
5월		6월		6월		7월~10월		11월 ~ 12월

- 보급목표 : 9개소 17기

- 소요예산 : 800,000천원 (시비 500,000천원, 구비 300,000천원)

○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설계 용역 체결

- 소요예산 : 22,000만원(부가세포함)

- 과업기간 : 착공일로부터 30일간

- 과업내용

· 공사시행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, 공사비 산정

· 시방서 및 예정 공정표 작성 등

○ 전기차 충전시설 노후화 시설물 점검 및 관리

- 반기별 개방형 급속·완속 충전기 노후화 상태 확인 조사(공공시설 32개소)

- 충전기 위탁 관리 업체(서울에너지공사 등)와 연계하여 신속한 수리 및 점검체계 구축

○ 생활거점 중심 충전소 인프라 구축

- 서울시 및 환경부(한전)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대 구민 홍보 강화

-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로등형, 볼라드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

□ 향후계획

○ 2022. 7월~10월 :  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충전기 설치 공사 발주 및 실시

○ 2022. 11월~12월  :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기 위탁 관리 협약 체결

10.  공사장 소음 및 미세(비산)먼지 관리

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음·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□ 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업내용

- 미세먼지 집중관리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시행(‘21. 12  ~ ‘ 22. 3 )

-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·점검 강화

(친환경공사장 실천 계획 수립·점검)

-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운영·관리

□  추진실적

○ 미세먼지 집중관리대책인 계절관리제 적극 시행

- 2022년 미세먼지 경보 발령 현황

(단위 : 회)

구 분	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	미세먼지 주의보	초미세먼지 주의보	미세먼지 경보	초미세먼지 경보
현황	3	2	2	0	0

- 사업장‧공사장 운영시간 단축‧조정 시행 : 3회

-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시행 : 1,397회

-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시행 : 526회

-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관리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점검 : 5개소, 준수

-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및 점검 : 44개소, 위반업체 없음

-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(초)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행동요령 홍보 : 5회

-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, 저감 위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(2명)

· 관급 및 대형 공사장을 중심 상시 점검 실시

○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·점검 강화

- 공사장 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 분	계	특별관리사업장 (연면적1만㎡이상)	일반관리사업장 (연면적1천㎡이상)	소규모사업장 (연면적1천㎡미만)
공사장 수	115	7	35	73

○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: 417건

○ 생활소음, 분진 등 민원처리    : 684건

- 민원처리 현황

(단위 : 건 )

구 분	민원처리 현황					행정처분		고발
	계	응 답 소		구청장에 바란다	전화, 방문 등	소 음	비산 먼지	비산 먼지
		현장 민원	서면
2022. 5.30.기준	684	301	67	12	304	4	‧	‧

- 소음·진동관리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: 총 4건(과태료 192만원)

○ 친환경공사장 실천 계획 수립 및 점검

○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운영·관리

-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현황

(단위 : 대 )

구 분	미세먼지 측정기	미세먼지신호등	모니터링 전광판	모니터링 pc 및 모니터
현 황	17	13	1	1

- 지역밀착형 측정으로 공기질 데이터 신뢰성 확보

- (초)미세먼지 측정 결과 일일 모니터링

- LED 옥외형 전광판을 통해 (초)미세먼지 측정수치 실시간 주민 전파

□ 향후계획

○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상시점검(연면적 1만m2이상 월 1회, 연면적 1천m2이상 분기 1회)

○대형 공사장의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상시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및 소음 저감 대책 강구